제1조(목적)
※ 중부종합안전(주) 쇼핑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음. 공 정 거 래 위 원 회 표준약관 제10023호 인터넷 사이버몰 利用標準約款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부종합안전㈜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부종합안전㈜ 사이... 전체내용 확인하기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감청 등에 의한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청, 통신상의 정보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나타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 전체내용 확인하기